2017년 미성년자 기준 정확하게 알아보자..

2017년 미성년자 기준 정확하게 알아보자..<98년생 미성년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미성년자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지금은 2017년 8월입니다

왜 뜬금없이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아니라

지금 살펴보는건 무의미한게 아닌가 싶지만

해당 당사자가 아니라면 참 헷깔리는 일이죠

그리고 술집,pc방 등 자영업자들은 꼭 알아야할 내용이구요

이 포스팅하면서 알게된거지만..

요즘에는 빠른년생 제도가 없어졌다네요..

먼저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나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서양,일본,중국같은 나라의 경우

 '만'나이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태어난 년도로 나이를 정합니다

2017년 미성년자 기준에 의하면 

2017년 1월 1일 자정부터 

1998년생은 스무살 성인으로 '간주'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2017년 미성년자 기준은 

1998년생은 성인, 1999년생은 미성년자입니다

술,담배 구입 등은 98년생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98년생들은 

자유로이 술집,모텔 등에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pc방은 안된다고 하네요

2월 졸업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9년 1월 1일생이라면...?

아쉽게도 하루 차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20세가 아니므로 이것들의 출입,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살이 되면 무조건 성인일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간주'한다고 했지..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무살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 18세이므로

즉, 만 19세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므로 만 19세 이상을 요하는 일

계좌개설을 할때나 선거를 할때에는 

만 18세이므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98년생은 술,담배,모텔 등 

자유롭게 출입,구매 가능합니다

단, 선거권이나 계좌 개설 등 

만 19세 이상을 요하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할수있습니다

이상 2017년 미성년자의 기준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98년생 미성년자 맞나요?>